미국 무역대표부, 한국 약가 정책에 문제 지적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약가제도와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무역장벽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한국의 약가 결정 및 보험 급여 정책이 외국계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 시장 진입 장벽이 된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보고서에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외국계 기업이 인증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했습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외국계에 불리?
프리미엄 인증제도로 운영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외국계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증 탈락 기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아 제도의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제약협회(PhRMA)는 이러한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의무 불이행의 일종으로 주장하며, 한국의 약가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가장 낮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 관계에서 민감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의 해결 방안 발표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외국계 제약 기업과의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인증 유형을 구분하고 정량 지표를 도입하며, 이전보다 투명한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이러한 방안이 국제 연구개발 협력을 활성화하고, 여러 해외 제약사들에게 기존의 차별 요소를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바이오 산업의 위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NTE 보고서, 글로벌 무역장벽 전반에 주목
이 보고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무역 관행을 폭넓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무역 전반에서 농업, 디지털 교역, 노동 문제 등에 걸쳐 나타나는 다양한 무역장벽 사례를 다루며, 미국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99%가 포함될 만큼 폭넓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USTR은 총 7쪽 분량에 달하는 이 보고서를 통해 약가정책과 함께 자동차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 데이터 사업,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 사업, 육류 도매업 등을 해외 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규제를 가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